불법파견 판정 불이행에 현장은 '대혼란'

파리바게뜨 등 직접고용 대신 '우회로' 추진…노조는 강력반발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과 이에 따른 직접고용 지시에도 해당 기업들이 반발하면서 현장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고용부가 제시한 직접고용 시한이 다가오면서 원청 사업주와 협력업체 노조의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6일 파리바게뜨·아사히글라스(아사히)·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만도헬라) 노사에 따르면, 이들은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두고 협력업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고용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기보다 '우회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갈등의 배경이다. 이들 기업은 올해 고용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사업장들이다.  

 

(이미지제작 = 뉴스토마토)

 

파리바게뜨는 오는 9일까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대신 인력파견업체, 가맹점과 함께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원청이 직접고용해 제빵기사를 가맹점에 보낼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게 파리바게뜨의 설명이다. 행정소송도 제기하며 정부와의 일전을 예고했다. 회사는 지난달 31일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대한 을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냈다. 

 

아사히도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청이 파견법을 위반해 협력업체 노동자를 사용했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방침이다. 만도헬라는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는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거부한 노동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해 논란이 됐다.

 

민주노총은 고용부의 지시대로 원청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 2일부터 서울 양재동 SPC그룹 앞에서 원청을 상대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6일에는 노동·시민단체 58곳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도 출범시켰다.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후 원청과 직접고용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협의에 돌입했다. 조건부 정규직 고용에 대한 노사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자리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이날부터 구미사옥 앞 출근투쟁에 돌입했다. 

 

직접고용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노사 모두 고심이 깊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시정기한이 촉박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근까지 협력업체는 제빵기사 1000명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했다. 제빵기사의 근무여건상 전원에게 설명회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게 원청의 설명이다. 아사히는 지난 3일까지 고용부의 지시를 이행해야 해, 기한을 이미 넘겼다. 만도헬라는 10일까지 280명을 직접고용해야 한다. 시정기한까지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협력업체 노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원청이 직접고용을 거부, 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투쟁을 하는 것 외에 딱히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들 기업이 시정기한을 넘길 경우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파견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개로 고용부는 노동자 1인당 3천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원청에 청구할 수 있다.

 

구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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