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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해라"
은행권 가계부채 동향점검회의
2017-10-27 10:17:39 2017-10-27 10:17:39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인상, 고정금리 대출 축소, 끼워팔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발표된 가계부채종합대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차단하고자 나선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점검 회의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히며 은행권의 협조를 구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 부위원장 외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 직원들이 상담과정에서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까지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4월 개정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은 자제하고, 대출 과정에서 취약차주에 대해 구속성 예금, 카드 판매 등 불공정한 끼워팔기 영업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또한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위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고정금리 대출 축소와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금리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끼워팔기에 대해서는 적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 조치한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 금융권 등과 함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금리상승 국면에서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고객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원장은 "합리적 이유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큰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금감원의 지속적 점검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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