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임명'에 과방위 국감 파행
2017-10-26 16:57:45 2017-10-26 17:03:1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반발, 국감장을 박차고 나갔다. 다음주로 예정된 종합감사 진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EBS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구 여권(자유한국당)’ 몫이었던 유의선·김원배 방문진 이사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 임명을 예고하면서 파행이 빚어졌다. 한국당은 반발, 국감 중단을 선언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의 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권한을 주장했다. 방문진 이사진은 방문진법 제6조에 따라 총 9명 중 여권이 6명, 야권이 3명을 추천해 방통위가 임명한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선례로 보면 여야가 바뀐 경우 바뀐 여당이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한국당의 저지에도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안건을 강행했다. 보궐이사에는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이 선임됐다. 방문진 내 여야 구도는 기존 3대 6에서 5대 4로 역전됐다.
 
방통위를 항의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진/뉴시스
 
한국당 의원들이 국감장으로 복귀하면서 오후 2시 회의가 재개됐지만 감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긴급 의총을 소집했다. 신경민 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국감은 진행돼야 한다”면서 “억지를 쓰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김경진·신용현·오세정·최명길 국민의당 의원도 성명을 내고 “국감 기간에 국회 책무를 내팽개치고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30일, 31일로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에 대한 종합감사도 진행 여부를 알 수 없게 됐다. 한국당은 의총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감 참석을 결정할 예정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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