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공영방송 정상화·종편 비대칭 규제 '화두'
입력 : 2017-10-13 18:41:08 수정 : 2017-10-14 09:12:39
[뉴스토마토 박현준·왕해나 기자] 공영방송 정상화와 종편 비대칭 규제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뒤덮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방통위의 KBS 이사 해임 권한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13일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EBS·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은 행정정보 공표 대상인 공공기관이므로 속기록과 업무추진비 내역은 제출할 의무가 있다"며 "이사를 해임할 의사가 있나"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강 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애견카페, 해외 공연 등에 쓰였다"며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를 신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KBS·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해임 권한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최근 방문진에 파업 중인 MBC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방문진은 방통위의 검사 감독 권한은 인정할 수 없고 통상적인 자료만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방문진이 자료를 제출했으며 현재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통위가 방송장악을 위한 불법, 월권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방문진에 대한 자료 요구 불법이고 월권"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법과 민법에 따라 방통위는 방문진의 검사 감독권이 있다"고 말했다.
 
연말에 진행될 지방파 방송사 재허가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도 도마에 올랐다. 과방위 위원들은 종편이 출범부터 특혜를 받았고, 방송환경에서도 기존 지상파 방송사보다 규제를 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종편은 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 건수가 5년 만에 4배로 늘어나는 등 '불량방송'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편은 지상파와 케이블보다 소액의 방송발전기금을 부담하고, 중간광고는 종편은 가능하고 지상파는 불가능하다"며 지상파와 비대칭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방심위의 최근 5년간 제재 건수를 보면, 종편 4사의 제재 건수는 2012년 61건, 2013년 105건, 2014년 161건, 2015년 207건, 2016년 255건으로 해마다 급격히 늘었다"며 "제재수준이 대부분 행정지도나 주의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관계자 징계 등 처벌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일시에 4개 종편을 허용한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며, 허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며 "연말로 예정된 지상파 및 종편 재승인 심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이행실적을 엄정하게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분리공시제에 대한 지지 의사도 표명했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단말기에 지급되는 지원금 중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몫을 구분해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분리공시제를 담은 개정안들이 발의됐는데 통과돼야 한다"고 말하자 이 위원장은 "분리공시제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사태에 대해 적극 대처할 뜻을 밝혔다. 이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이동통신사의 접속 경로를 변경해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인터넷 속도가 느려져 불편을 초래한 것을 말한다. 이 위원장은 "조사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현준·왕해나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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