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심재권 "북한 무역 중국의존도 급증…기본적 남북경협 준비는 해야"
입력 : 2017-10-13 22:04:25 수정 : 2017-10-13 22:04:26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이명박·박근혜정부 시기 북한의 대 중국 대외무역 의존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제재국면 속에서도 향후 교류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1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중 중국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9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시절 말기인 2007년 67.1%보다 무려 25.4포인트 이상 급증한 것으로, 보수정권 시기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북한 무역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난 2011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후 북한 경제의 대 중국 의존도는 높아져, 2014년부터 3년 연속 90%를 넘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북한의 (중국 내) 동북 4성화'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 대한 대외무역 의존도가 30% 수준이면 의존형, 60%가 넘으면 종속 수준으로 구분한다.
 
지나치게 높은 대중 무역의존도는 북한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키울 위험도 있다. 북중 간 무역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특히 수입액이 늘어 무역적자 폭이 커지면 향후 북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중 무역이 단순한 물자교류가 아닌 투자협력 형태로 이뤄지는 점도 우려 대상이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이행해오면서도 광물(무산광산 등), 항만(나진·청진항 등) 개발은 물론 산업단지(나진·선봉 특구), 도로, 철도 등 북한의 천연자원과 사회간접시설 전반에 활발히 투자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우리 정부의 5·24조치에 이어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후 북중 교역은 더욱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중국 현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북중 간 변경경제합작구는 단둥과 훈춘, 허룽 등 3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지방정부(길림성) 주도로 지안에 추가로 경제합작구가 추진되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펴는 가운데 이같은 현상이 한동안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경제가 중국에 완전 종속되는 경우 남북통일 과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중국이 각종 개발권을 확보한 후에는 향후 북한의 문호가 개방되더라도 남한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다각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러시아 등과의 교역환경을 개선하고 중국 일변도의 무역을 조금이라도 다변화시키는 등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재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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