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통신비 절감, 국감 뒤덮다
단말기자급제도 촉구…정부는 '신중' 견지, 사실상 반대입장 밝혀
입력 : 2017-10-12 17:56:22 수정 : 2017-10-12 17:56:28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가계 통신비 절감 이슈가 국정감사까지 번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통부 국감에서 단말기완전자급제(이하 자급제) 도입과 고가 단말기로 인한 비용 부담, 유심비 교체 비용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자급제는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자급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박 의원은 "자급제는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각자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키우자는 것이 목표"라며 "알뜰폰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되며, 영세 유통점에 대한 보완장치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성수 의원은 "복잡한 요금구조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요금제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자급제"라며 "유통망도 고려해야겠지만 6000만명의 가입자들이 끌려다녀야 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자급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영민 장관은 "자급제가 유통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 중"이라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므로 정밀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수 2차관은 "자급제는 단통법 폐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폐지되면 지원금이 없어지거나 요금할인율 25% 혜택이 없어진다"며 "단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말기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국내 단말기 구매 가격은 해외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싸다"며 "제조사·이통사·대리점 모두가 고가 단말기를 팔면 이득을 보는 구조이므로 고가 단말기의 구매를 강요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상진 위원장은 고가 단말기에 대한 대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단말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확인국감 때까지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휴대폰 유심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변 의원은 "모 통신사가 해외에서 유심을 구매한 계약서를 보면 하나 가격은 1000원인데 이통사들은 이를 6600원 이상으로 팔고 있다"며 "유심비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신경민 의원은 "해외에서는 자신의 유심을 다른 단말기에 장착하는 것이 관행인데, 우리나라는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통신비 외에 공공 연구개발(R&D) 비중이 민간에 비해 낮은 점,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R&D 예산에 관여하는 점, 수사기관이 개인의 통신자료를 열람하는 것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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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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