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댓글 의혹'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 조사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개입 등 피의자 신분
입력 : 2017-10-12 15:59:03 수정 : 2017-10-12 15:59:0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 등 정치관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임 전 실장과 연제욱 전 사령관, 옥도경 전 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옥 전 사령관과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2014년 7월 대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입수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 전 단장이 당시 군 댓글 활동으로 기소되기 전 옥 전 사령관에게 조직을 보호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활동 내용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옥 전 사령관과 이 전 단장을 소환해 과정에서 녹취록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의 재판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해 왔으며, 이들을 지휘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처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부대원을 동원해 댓글 활동을 벌이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은 2014년 12월 군사법원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 전 단장은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에서 김 전 장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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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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