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풀었지만…'중개은행' 섭외 난제
은행권 "해외송금 범죄 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협업에 부정적
입력 : 2017-10-13 08:00:00 수정 : 2017-10-13 08: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부와 은행권이 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오픈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작업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핀테크 해외송금 실명확인 오픈플랫폼 구축"특히, 핀테크업체와의 해외송금 관련 협업에 부정적이던 시중은행들이 실명확인 길을 터줬다는 점이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은행들은 송금업체의 '중개은행'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대다수 송금업자가 해외에 자금을 보내기 위해서는 중개은행이 필요한데, 은행들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꺼리고 있다.
 
12일 정부와 은행권이 해외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송금대금을 받은 경우 자금이체자의 실명과 계좌번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오픈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하자 핀테크 업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핀테크협회 관계자는 "외환거래법 개정 때부터 시작된 논의였는데 이제라도 실명확인 길이 열려 다행이다"며 "오픈플랫폼을 구축하려면 수개월의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제는 개별적으로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으려는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송금업자들은 실명확인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려면 시중은행과 협약을 일일이 맺어야 했는데 대다수가 응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니 은행권과 협회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외송금업자들에게 실명확인의 길을 열어줬지만, 중개은행 역할을 맡지 않으려는 것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해외송금업체는 주로 '풀링'이나 '프리펀딩' 송금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풀링은 소액송금을 하나로 모아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고, 프리펀딩은 해외 대형 송금업체에 미리 목돈을 보내 놓고 고객 요청 시 해외 파트너사가 미리 받은 돈에서 수신자에게 돈을 보내는 방식이다.
 
국내 은행 계좌에서 해외 파트너사 역할을 하는 중계 은행에게 이체가 이뤄져야 하는데,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 등의 이슈에다 해외송금 관련 범죄 발새시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계좌 개설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범죄 발생시 중개은행 역할을 하는 시중은행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고객 확인에 완벽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외송금업을 두고 벌이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외송금업체인 '머니택'의 양재봉 대표는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핀테크 업체에 해외송금 라이선스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협업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해외송금업에 대한 법적 근거만 마련된 상황이라, 중개은행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금업자들의 위한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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