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난 15일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시험 발사가 이뤄진 가운데 열린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이른바 ‘3축체계’ 조기구축, 전투준비 완전성을 갖추기 위한 검열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장경수 국방부 정책실장 직무대행(육군 소장)은 이날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실효적 대응조치를 실행 중으로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추가도발 징후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IRBM은 이미 전력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중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금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조기전개를 앞당기고 3축체계 업그레이드를 앞당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3축체계는 KAMD와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킬체인(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은 “공개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미국 측과의 관련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발사했던 우리 군의 ‘현무-2’ 한 발이 수 초만에 추락한데 대해 “전투검열을 통해 전투의 완전성 체계를 장관이 엄중히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대부분의 한국형 무기체계가 실전 운영을 위한 시험평가가 부실하다”며 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자 송 장관은 “원인규명 전이지만 제대로 되어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회의 중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로 있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나 정책특보 같지 않아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 제거 역할을 하는 소위 '참수부대' 창설을 준비 중임을 밝혔으며, 문 교수는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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