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11일부터 나흘 간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전 정부 ‘적폐청산’에 집중하겠다는 여당과 세법·예산 등 경제이슈와 북한 6차 핵실험 등 안보문제를 따져묻겠다는 야당의 입장차이가 크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11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12일 외교·안보·통일,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국회는 최근까지 국회 보이콧 방침을 유지하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대정부질문에 나설 의원 명단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당이 지난 9일 보이콧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11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복귀여부를 결정키로 함에 따라 상황은 바뀌고 있다. 한국당이 “방송장악 저지 국정조사를 관철하기 위해 원외 장외투쟁 뿐만 아니라 원내에서 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강효상 대변인)고 밝힘에 따라 대정부질문을 공세의 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0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철회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또 다시 국회를 불필요한 정쟁의 장으로 삼을까 염려가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인사문제와 2018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삭감 논란, 방송법 개정 문제 등을 놓고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가 이어짐에 따른 안보위기 책임론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배치 주장 등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문제를 놓고도 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법안에 대한 철회요구와 경유세 개편 등 세법 관련 현안, 429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절성 여부 등을 따져물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9월 정기국회를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가는 분수령’으로 지목한 만큼 대정부질문을 전 정부의 실책과 이를 시정하는 장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치분야 질문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 개편과 국정원 댓글 사건 엄정수사 촉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야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주장과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신규도입·기초연금 상향 등 복지혜택 확대 필요성도 재차 강조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와 관련해서는 임시 배치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여당과 배치 과정에서 국민 혼란을 부추겼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원내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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