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생계형 창업보다 기업가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일자리 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큰 10인 이상 회사법인, 신생기업, 기술을 갖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제에 따르면 민간부문은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으로 구성되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주로 회사법인에서 이뤄진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대체로 소규모이며 업종도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개인서비스업, 운수업, 제조업 등 5대 업종에 집중돼 있다. 창업이 많지만 소멸(폐업)도 빈번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는 크지 않다.
반면 회사법인, 그 중에서도 성장기에 있는 젊은 기업들에서는 고용 창출이 활발했다. 2012부터 2014년까지 회사법인 연령별 일자리 증감을 보면 0세 기업에서 24만명, 1~5세 기업에서 4만8000명이 순증가했다. 업력이 오래될수록 일자리 순증가에 대한 기여가 낮았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2000년대 중반부터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이 정체돼 있다. 오히려 2010년에는 신생기업의 종사자 수가 2000년 전후에 진입한 기업의 종사자 수보다 적었다. 2014년에는 다시 신생기업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나 주로 제조업 중 조선업, 플라스틱, 기타금속, 전자부품, 서비스업 중 은행 및 저축기관 등 향후 지속성 여부가 불확실한 업종에 집중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창업 지원은 생계형과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고성장·벤처기업 등 창업의 유형별로 구분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생계형 창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선 생계형 창업에 지원이 쏠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신생·벤처기업 진입 저조에 따라 벤처인증기업이 노령화하고, 고성장 신생기업의 기여도가 낮아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 연구부장은 신생·벤처기업에 대해 개별 지원의 틀 안에서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투자가치 증대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 지원 방식도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업계 공동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자금 문제보단 대기업과 거래관계에 기인한 생산성 문제에서 발생하는 만큼, 지원 내용도 생산성 제고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신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성장의 젊은 기업이라는 점, 선진국에 비해 기회 추구형 창업 비중이 낮고 생계형 창업이 많아 문제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1년간 투자받은 스타트업 중 상위 100개 기업의 국적에 한국은 0개다. 이 상위 100개 기업의 사업모델을 한국 시장에 적용했을 때 41%가 불가하고 30%가 조건부로 가능하다. 결국 29%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회 추구형 창업을 촉발하려면 규제를 풀어 기회의 문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열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은 데 대해 40~50대가 1차 노동시장에서 조기 은퇴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훈련이 미흡하고, 실업급여의 급여수준이 낮고 지급기간이 짧아 생계형 창업 외엔 대안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생산성 향상, 규제 개혁 등 중소기업 정책을 ‘기업가 정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준비된 기술창업 활성화, 신산업분야 진입규제 완화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후원하고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일자리 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정문주(오른쪽 세번째)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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