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3년만에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모델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으로 올해와 내년 모두 3% 성장률 달성을 자신했다.
25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문재인 정부 취임 첫 해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0%로 0.4%포인트 올려 잡았다. 세계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고, 추경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이번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올해 성장률이 정부 전망대로 3%를 달성하면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률 복귀다. 앞서 2015년과 작년 경제 성장률은 2.8%에 그쳤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논란은 있겠지만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3% 내외라고 본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모델을 통해 생산력을 향상하면 3% 성장도 무난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 하반기에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이 있다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돼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정부가 다른 국내외 기관들에 비해 낙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제시한 바 있고,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추경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점을 전제로 2.8%로 예상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3%로 예상한데는 새정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유효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라며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 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네 가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뒷받침할 실탄은 정부 재정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 지출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물가 상승 요인을 반영한 경제 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부총리는 "정부가 예상하는 경상 성장률은 4.9~5% 정도"라며 "5년 동안 총지출 증가율을 이보다 높게 관리하면서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지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예고했다.
정부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슈퍼리치' 증세안에 대해 아직 논의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문제는 조세감면 같은 제도개편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해왔다"며 "신중 검토하고 있고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문제, 과세기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76일만에 새정부 출범후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채워진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공식화했다.
그는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거론하고 있지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며 "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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