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7개 광역지방정부로 통폐합 해야”
소순창 건대 교수, 지방분권 공감토크쇼서 주장
입력 : 2017-07-23 16:38:19 수정 : 2017-07-23 16:38:19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한계에 부딪힌 중앙집권형 국가시스템 대신 17개 시·도를 7개 광역지방정부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은 지난 21일 오후 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왜 분권형 국가인가’를 주제로 지방분권 공감토크쇼 특강을 실시했다.
 
소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출은 갈수록 늘 수 밖에 없다”며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이 늘어나면서 은평구 같은 자치구의 자치분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교육비가 총 20조원, 1인당 23만원 넘게 들어가는 것은 한국사회의 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중앙집중적인 성장전략시스템은 기능 부전에 빠져 비효율적이고 무력감과 피로감에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 교수는 분권형국가 대신 중앙집권형 국가로 고착화 시키는 대상으로 ‘철의 사각연대’라는 기득권을 꼽았다.
 
철의 사각연대는 국고보조금과 기관위임사무에 빠져있는 중앙부처, 쪽지예산으로 대표되는 중앙정치인,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를 일삼는 대기업(재벌), 비판능력 상실위기에 빠져있는 중앙언론을 말한다.
 
소 교수는 한국사회의 당면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 ▲공교육 정상화 ▲복지수요 대응 ▲성장동력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고 이러한 문제를 기존 중앙집권형 패러다임 해결 불가능한 만큼 지방분권형 국가로 가야만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소 교수는 ‘지방자치’에 대해 일정한 지리적 경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고 지역의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통치양식이라고 설명하며, 재정(돈), 기능(일), 권한(힘)을 갖춘 체계라고 부연했다.
 
소 교수는 “현재의 지방자치는 재정과 권한을 제외한 채 기능만 과도하게 부여되고 있다”며 “열악한 재정자립도, 과도한 국고보조금 의존, 제한된 조직권과 인사권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 교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미래행정체제로서 수도권, 충남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에다 강원권, 제주권 등 2개의 특별권역을 더한 ‘5+2 광역경제권역’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단기적으론 기존 17개 광역 지자체들이 지역별 연합체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론 역할·기능 재정립 후 7개 광역지방정부로 통폐합하는 방안이다.
 
소 교수의 복안에 따르면 광역지방정부는 전체 세출의 80%, 세입의 60%를 담당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정부로부터 교육·복지·지역경제 분야의 권한, 기능, 재정, 인력을 이양받는다.
 
소 교수는 “현재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교육·복지·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이양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능별 포괄이양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가 지난 21일 은평구청에서 지방분권 공감토크쇼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평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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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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