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종편 개혁 눈앞으로…야당, 이효성 저지에 사활
19일 이효성 후보자 인사청문회…'방송개혁' 핵심
입력 : 2017-07-18 15:48:33 수정 : 2017-07-18 15:48:33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은 공영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의 개혁 여부를 결정짓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19일 열리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방송개혁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지난 4일 과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이 되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안으로 '방송 정상화'를 꼽았다. 그는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방송개혁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정권마다 되풀이된 해묵은 과제다. 공영방송 이사진의 여당 비율이 높아 여당이 방송을 장악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행법상 KBS 이사진은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MBC와 EBS도 방통위의 추천과 임명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야의 추천으로 결정되고, 특히 여당의 몫이 많아 친여 성향을 띨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했다. 각사의 이사진은 KBS가 11명(여 7명·야 4명), MBC 9명(여 6명·야 3명), EBS 9명(여 8명·야 1명)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당 7명, 야당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선임과 추천 의결 권한이 있다.
 
또 올해 연말에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종편 MBN 등 4개 방송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다. TV조선·JTBC·채널A 등은 지난 3월 방통위의 재승인을 받았다. 승인 유효기간은 3년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동일규제도 관심거리다. 특히 지상파는 중간광고의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중간광고는 종편과 케이블 등 유료방송만 가능하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금지돼 있다. 지상파들은 최근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눠 중간에 광고를 넣는 방식으로 유사 중간광고를 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방송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MBC와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거쳐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에 몸 담으며 언론 개혁에 앞장섰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향한 총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들은 지난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는 목동 위장전입 축소·거짓 해명,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병역법 위반 및 특혜,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 등 결격 사유가 무려 9가지"라며 "자진사퇴만이 지금껏 쌓은 학자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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