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미디어 출신 일색

'정당간 나눠먹기' 변화 없어 …"통신 전문가 없는 방통위 우려"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 4기 상임위원진이 방송·미디어 출신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통위의 통신 규제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4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각 1명씩 지명한다.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상임위원은 지난달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고삼석 위원과 자유한국당이 추천해 지난 3기에 이어 연임이 결정된 김석진 위원 등 2명이다.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정종기 사무처장(오른쪽 셋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직 상임위원이나 각 당의 후보자들을 보면 5명의 상임위원 중 3명이 기자 출신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7일 표철수 전 안철수 대선캠프 공보단장을 상임위원 후보로 내정했다. 표 전 단장은 KBS 기자 출신이다. YTN 사업국장, 방송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언론재단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20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도 맡았다. 자유한국당 몫인 김 위원은 MBC 기자 출신이다. OBS 경인TV와 연합뉴스TV까지 거치며 방송계에 몸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 후보자로 내정한 허욱 전 CBSi 대표도 기자 출신이다. CBS 보도국의 경제부·기획조정실 등을 거쳤다. 이후 CBS의 자회사인 CBSi, CBS노컷뉴스 사장을 역임했다.

 

지난 4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와 고삼석 상임위원은 방송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들이다. 이 후보자는 방송위원회 부위원장과 한국방송학회장 등을 맡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도 맡으며 언론개혁에 앞장섰다. 고 위원은 미디어 정책 전문가다.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와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방송통신 전문 연구기관인 미디어미래연구소에서 미디어역량증진센터 원장도 맡았다.

 

통신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방송·미디어 업계 인사들로 방통위 4기 상임위원진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방송외에도 단말기 유통 등 중요한 통신 규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며 "각 당들이 미디어 출신들을 상임위원으로 내정하면서 방통위의 통신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9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단, 국민의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