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회계 사기' 고재호, 2심서 징역 9년으로 감형
법원, 사기죄 등 일부 혐의 무죄 판단
입력 : 2017-07-18 11:44:47 수정 : 2017-07-18 11:44:47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5조원대 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 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고 전 사장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에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 등은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 직접적 손해를 입혔고, 대우조선의 재무상태만 믿고 투자한 다수 일반 투자자에게도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을 통해 공적 자금이 투입됨에 따라 그 손해를 국민이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사기죄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은 2심에서 대표로 재직 시 받은 성과급을 반환한 점,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모두 회사로 귀속돼 이들이 사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 전 사장은 재임 중이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5조7059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4조9000여억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기업어음(CP) 1조8000여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조원대 선수금 환급보증과 신용장 보증한도 증액 2조9000억원 등 회계사기를 기초로 책정된 신용등급을 통해 총 21조 상당을 지원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려진 경영실적을 토대로 임원과 종업원들에게 500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고 전 사장이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이익 달성을 위해 광범위한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분식회계와 사기적 부정대출,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2012년도 분식회계 공모의 점은 무죄로 봤다.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홍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