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재훈기자] 신설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용보증기금(신보)을 편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을 재편하면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술보증기금(기보)만 편입시키고 신보만 기존되로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남기는 것은 비효율적 처사라는 지적이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안)에 신보의 예산편성권을 중기부에 부여하면서 감독권은 금융위에 남겨두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 중기부가 예산을 집행하지만 감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불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신보가 대표적인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지난 금융위기 등 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 시장안정적 역할을 수여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는 법적기반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된 것이며 그 대상도 주로 대기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보 본연의 역할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이라며 "시장안정기능이 필요하다면 신보의 중소기업 보증과 유동화 보증을 중기부로 편입되는 기보에 넘겨 기보가 중소기업보증기관으로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신보는 시장안정기능을 전담하는 기구로 특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이같은 주장을 지난 11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한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정립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중소기업청의 공식 요구로 보인다.
반면 같은날 토론자로 나선 안창국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신보와 기보는 은행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행위"라며 "외국의 경우에도 금융당국의 관리 하에 운영하고 있다"며 반대의 의견을 분명히 했다.
정재훈 기자 skj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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