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민의당이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과 이유미씨가 연루된 ‘의혹제보 조작’ 사건을 함께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특검 성사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과 이유미씨의 증거조작 사건 두 가지를 같이 수사하는 특검법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수사 대상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검 추천권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송기석 의원 대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검을 논의할 것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준용씨 채용특혜 의혹과 증거조작에 관해 검찰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도 국민이나 관계자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중립적인 특검에 맡겨 수사하고 결론을 내야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보수 야당이 지난 대선의 쟁점이었던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을 다시 꺼내들어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제보 조작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국민의당을 측면 지원해 ‘야 3당 공조’를 강화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야 3당의 특검 공조에 대해 “정치적 의도로 본질을 흐리려는 고도의 물타기”라며 일축하고 있다. 야당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용 혹은 견제용으로 특검 주장을 내놨다는 인식이 강하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또 다시 특검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당의 민낯을 보여주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특검법 발의는 구태의연한 물타기이며,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한 시도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 역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회피하면서, 국민의당의 구태의연한 물타기 시도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이 반대한다면 특검 도입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특검법안 처리와 특검 추천에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을 현실화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특혜 취업 국정조사는 의원들이 하면 되지만, 특검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할 수가 없다”면서 특검이 아닌 국정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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