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검찰총장 후보군의 스펙트럼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순수 학자출신 장관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직 검사, 적어도 검찰 출신의 외부인력이 검찰총장으로 기용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다.
12일 청와대 안팎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안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염두에 두고 그와 맞는 검찰총장을 물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의 칼을 든 법무부장관을 무리 없이 보좌하면서 검찰 내부를 단속할 수 있는 인물을 엄선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총장 후보군인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출신 법조인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국정농단 사건 등 대형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주요 인물들의 변호를 맡아 현 정부의 색깔과는 멀어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1~3년 사이 검찰을 떠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출신 변호사들 중 상당수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나 대기업 임원을 변호했다.
정쟁적인 성격이 짙어지면서 격렬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 검사장급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 측 인사검증 제의를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어떤 면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지만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한 부담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전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1년에 1억 정도 수입을 얻었어도 청문회에서는 집중 공격을 받는다. 대형로펌 소속이 아니더라도 검사장급이면 사무실 운영비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만 그 이상”이라며 “그동안의 인사청문회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얻은 수입을 부도덕하게 얻은 것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설령 기용이 되더라도 출혈이 크다. 감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검찰총장 후보를 찾는데 매우 애를 먹고 있다가 최근에는 검찰 내부 인사 중에서도 후보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들은 봉욱(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보다 한 기수 위인 17~18기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 17~18기는 최근까지 총 10명이었지만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추락하면서 9명이 잠정 후보에 올라 있다.
여기에 검찰내부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이 안 후보자를 바탕으로 한 검찰개혁 배경에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부인원 기용 전망에 힘을 주고 있다. 한 청와대 출신 법조인은 “외부인원 가능성이 있지만 장관을 외부에서 임명하는데 검찰총장까지 외부인원을 임명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고위간부 출신 법조인은 “문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핵심이 법무부의 탈 검찰화이다. 안 후보자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을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하고 검사들 대신 변호사 등 다양한 인재들로 법무부를 채운다면 검찰총장을 내부인원으로 세우는 것이 법무부와 검찰의 구분을 더욱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로급인 안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지명으로 검찰총장의 기수제한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거론된 후보 중 가장 선배는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로 사법연수원 15기이다.
제41대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2015년 1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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