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실업난이 역대 최악임을 강조하며 국회에 제출된 ‘일자리 추가경정(추경)예산안’ 통과의 당위성을 역설하는데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서두에서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30여분간 이어진 연설 내내 취임 후 34일만에 역대 대통령 사상 가장 빠른 국회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로 추경을 주제로 연설에 나설 수밖에 없을만큼 일자리 추경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일자리'라는 단어를 무려 44회나 사용했을 정도다.
문 대통령은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 체감실업률이 최근 3개월간 24% 안팎을 넘나들고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 이유를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에코붐) 세대가 주 취업연령대에 진입한 반면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청년층 실업난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세대의 주 취업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청년’도 33회나 언급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법이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한 문 대통령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뒤이어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을 활용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마련한 재원이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야당의 추경안 협조의 당위성을 에둘러 강조하기도 했다.
마련된 재원의 쓰임새도 자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는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소방관과 복지공무원, 근로감독관, 경찰관 등 국민안전·민생 관련 공무원 일자리 1만2000개와 보육, 보건,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2만4000개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실상 청년 일자리”라며 “민생수요에 비해 수가 부족했던 현장인력을 확충하는 것인 만큼 청년실업 해소와 민생사회서비스 향상의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자리 추경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소기업이 청년 두 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청년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재기지원펀드’ 등에 추경 재원이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 확충 외에도 3개월간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청년 거주난 해소를 위한 다가구 임대주택 확충, 출산 후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최대 두 배로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360개 신규설치 등의 예산안 이용방안도 내놨다. 노인 일자리·건강을 위해 노인 공공일자리 3만개 증설과 일자리 수당 월 27만원으로 인상,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예산도 반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거듭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며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 첫번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일자리 추경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며 전병헌 정무수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