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11조 '일자리 추경'…복지·중소기업 지원에 방점
새 정부 첫 당정협의 개최…"국채발행 없이 신속히 지원"
입력 : 2017-05-31 17:09:21 수정 : 2017-05-31 17:09:21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정부 측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31일 정권교체 후 첫 당정협의를 갖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약 11조원 규모의 ‘201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친 후 “이번 추경은 일자리 중심으로, 국채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추경안 국회 제출 및 국회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번 추경의 재원 조달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11조원 중 1조1000억원 정도의 세계잉여금과 나머지 추가 세수분, 기금 등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조정하겠다”면서 “당의 요구가 있어도 전체 추경 규모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회의에서 당은 지난 대선 공약사항 및 현장 요구들을 취합해 다음 사항들이 이번 추경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우선 ▲안전과 치안·복지 서비스 공무원 확충, 보육과 공공의료 등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적극 반영 ▲노인일자리 급여 대폭 인상 ▲치매치료 및 요양 관련 예산 대폭 확충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간 기존의 2배 수준 인상 등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공제 사업 지원금액 대폭 확대 ▲창업 실패자 지원 위한 ‘재기지원 삼세번펀드’ 신설 ▲하수도·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 대폭 반영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지원 등도 포함됐다.
 
김 의장은 “정부는 위 사항들을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히고,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금번 일자리 추경으로 지방에도 상당액의 교부금이 교부된다”며 “교부금의 구체적인 집행은 지자체장에 있지만, 지방정부도 일자리 추경의 취지를 살려, 교부되는 교부금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약 10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오는 6월5일 국무회의를 거쳐 7일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야당에서 추경의 형식과 내용 등에 문제제기를 하며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가 열린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우원식(왼쪽 다섯번째) 원내대표와 유일호(왼쪽 일곱번째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정무수석 등 참석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박범계, 홍익표 의원, 백재현 예결위원장, 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유 부총리, 전 정무수석,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윤후덕 의원.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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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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