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현안 '사드 배치', 검찰 수사 진행되나

사드 반대 4개 단체, 황교안 등 4명 국고손실 등 혐의 고발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관계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4개 단체는 11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의 법률 대리인 김남주 변호사는 "미국으로부터 약 10억달러의 비용 청구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국민에게 은닉하고, 국내 절차를 모두 무시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성주에 사드를 배치했다"며 "대통령 선거의 가장 핵심이었던 안보 이슈로써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이슈로 부각시키기 위해 선거 15일 전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직자의 선거 개입이란 취지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오늘 황교안 총리가 사직서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리했다. 황교안 총리뿐만 아니라 김관진 안보실장도 사의를 표한 만큼 조만간 사직할 것이지만, 사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미 간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총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합의 이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발표해 왔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를 성주골프장에 배치한 직후인 올해 4월27일 '사드는 10억 달러짜리 시스템이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며칠 후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재협상을 통해 한국에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한다는 의도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임무에 위배해 사드 비용 부담 가능성을 은폐하고, 배치 비용을 감안한 경제적 타당성, 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해 조사 분석을 다하지 않은 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등과 같은 다른 미사일방어시스템보다 비용대비 효과 등의 면에서 효용이 떨어지는 미국 사드 배치 체계를 배치했다"며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에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재산상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고, 미국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들은 당초 계획보다 현저히 신속하게 탄핵 결정 선고일 직전인 3월6일 사드 장비를 오산 공군기지에 반입하게 하고, 투표일 약 보름 전인 지난달 26일에 전격적으로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하게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전통적으로 보수 후보에게 유리하고 진보 후보에게는 불리한 사드 배치란 안보 이슈를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시킴으로써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소속 공무원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해 부지 공여 절차를 진행한 후 부지 공여에 관해 합동위원회가 승인하도록 했고, 국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이 오산 공군 기지로 사드 발사대 등을 반입하는 것을 허여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도 않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이로써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관련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연설에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라고 말해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과의 재협상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위해 한국 지형에 더 적합한 독자적 방어체계(KAMD)의 조기 개발과 배치를 공약했다. 한·미동맹관계와 관련해서는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한·중관계에서는 사드 보복 철회와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드배치 관련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고발 기자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