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10억달러 논란…문 "국회비준 필요"·안 "비용 부담 없어"
5차 TV토론…경제성장 방안·공약이행 재원 놓고 '공방'
입력 : 2017-04-28 22:37:54 수정 : 2017-04-28 22:38:1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주요 5당 후보들은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 후보자 5차 TV토론에서 경제 성장 방법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0억달러 요구, 공약 이행 재원 마련 방안, 강성 귀족 노조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가운데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사드 배치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10억 달러 청구’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한국이 내놔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먼저 문 후보와 유 후보가 사드 배치와 관련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맞붙었다. 문 후보는 기존의 다음 정권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유 후보는 “사드 문제는 이미 양국간 합의가 끝난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미국에서 사드 배치를 놓고 10억달러를 내라고 하는데 그래도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느냐”고 반문했다. 유 후보는 국방부 합의를 모르고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미 안 내기로 합의됐고, 만약 10억달러를 내놓으라고 하면 사드 1개 포대를 사오면 되지 무엇하려고 빌리느냐”고 말했다.
 
문 후보는 “사드 배치도 부지 제공 외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 것을 이제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전 정부 이야기로 새 미국 대통령이 10억달러를 요구한다. 그렇다면 국내적으로도 헌법이 정한데로 비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도 유 후보와 마찬가지로 “비용을 부담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내기로 합의가 됐다. 우리가 내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부담할 일이 없다. 국방부에서도 처음 합의대로 간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하무인격이면 되돌려 보내야한다”며 “돈을 내라고 하면 ‘사드를 도로 가져가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심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 vs 유 “어디서 돈을 버나”
 
성장론과 관련된 논쟁도 벌어졌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유 후보는 정통적 성장론을 고수했다. 유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국민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아무리 들어봐도 말은 성장인데 성장의 해법이나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며 “국민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문 후보는 “일자리성장,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함께가는 동반성장, 이렇게 사륜구동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그저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는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안 되지 않나. 경제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가계소득이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심 후보에게도 “소득주도성장 이런 말을 했는데, 어디서 벌겠다는 것인가”라고 같은 질문을 했다. 심 후보는 “유 후보가 성장 중심의 사고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일단 돈이 돌도록 해야 내수가 진작되고, 내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소득이 증대된다. 이것과 함께 4차산업혁명을 통해서 과감한 기술혁신, 사회혁신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들으면 황당한데, 어디서 우리가 돈을 벌어오는가”라며 “심 후보 공약은 1년에 110조원, 5년 550조원이다. 돈을 버는 데는 없고, 550조원 결국 세금 걷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유 후보는 복지가 곧 성장이다, 분배가 곧 성장이다, 이 개념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며 “돈이 돌도록 해서 국민이 소득을 얻고, 내수를 진작하는 이 개념에 대해 머릿속에 없다”고 밝혔다.
 
‘5년간 200조원’ 안철수·유승민, 공약 이행 위한 재원 공방
 
안 후보와 유 후보는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투입되는 200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유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2018년부터 시작해 1년에 (조세부담률) 0.5%를 올려서 2021년 되면 지금 19.5%에서 21.5%의 조세부담률이 되게 하겠다”며 “조세부담률을 올리면 자연 세수부담하고 겹쳐 제가 생각하는 200조원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안 후보는 “저는 법인세 3% 상승하고, 임원 제외하고 직원 총급여가 상승하는 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차이 없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고, 최저임금 최소 수준보다 10% 이상 지급하는 기업은 (법인세) 3%를 깍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안 후보의 말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하고 똑같지 않지만 80~90%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저는 재원은 원칙이 3단계이다. 우선 재정을 효율화하고, 두 번째 실효세율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증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조선 위기도 노조 탓이냐” vs 홍 “삼성은 노조가 없어 세계1위”
 
문 후보와 홍 후보는 강성 귀족노조 문제를 놓고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홍 후보는 이날도 지난 4차 TV토론에 이어 강성 귀족 노조 문제를 거론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했다.
 
문 후보는 “홍 후보는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모두 강성 귀족노조 탓으로 돌린다. 삼성은 무노조경영을 하는데, 삼성이 해외로 나가는 것도 노조 때문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홍 후보는 “삼성이 세계 1위를 하는 것은 노조가 없기 때문”이라며 “삼성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그것이 이익이 되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최근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이 위기이다. 그럼 이것도 강성 귀족노조 때문이냐”고 거듭 물었다. 홍 후보는 “그것은 아니다. 조선산업의 위기는 물량 감소, 저가수주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문 후보는 “왜 경제가 어려운 책임을 모두 노조 탓으로 돌리느냐”고 비판했고, 홍 후보는 “자동차업종 등 강성 귀족노조가 문제인 곳이 많다. 노조 때문에 투자유치가 무산된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생방송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투표참여 독려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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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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