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돋보기)동물 진료비 손보기 추진…부담 완화 가능할지는 '의문'
대선주자들 잇따라 '반려동물 복지' 공약…전문가들 "예방접종 시기 홍보 강화가 중요"
입력 : 2017-04-26 17:24:57 수정 : 2017-04-27 16:38:1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6일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반려동물 공약을 내놓은 것은 이번 대선이 처음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고, 특히 1인가구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면서 동물 문제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동물학대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동물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반려동물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반려동물 판매업 관리강화 ▲유기동물 30% 감소 정책의 단기적 추진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추진 ▲전시동물 시설관리 기준 강화를 중장기적으로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반려동물의 질병, 상해시 과다한 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반려동물 등록제를 내장형 등록칩으로 일원화·간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이번 반려동물 보호 정책 목표에 대해 “유기동물 자체를 만들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유기동물을 아무리 재입양한다고 하여도 결국은 ‘사후약방문식’ 처방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5일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반려견 놀이터의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사업 확대 등이 문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동물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는 등 복지 종합계획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후보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고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예방접종과 중성화 비용을 감면하는 문제를 대한수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동물병원 진료비의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보인다.
 
두 후보 모두 반려동물의 권리를 중심으로 공약을 제시했고, 반려동물 복지 부분에 지원책을 강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의 공약을 공통적으로 포함한 것이 눈에 띈다. 
 
지난해 6월 펴낸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힘든 점에 대해 507명 중 31%가 ‘경제적 문제’라고 답했다. 이 중 27.3%가 동물 진료비에 대한 고민이었다.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은 이유 중 경제적 문제(11.6%)가 3위를 기록할 정도였다. 
 
반려동물의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진료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려동물의 갑작스러운 입원과 수술 등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대기업들이 애완견을 대상으로 한 ‘펫(Pet) 보험’도 출시했지만 현재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동물 진료비를 손보겠다고 나섰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더 근본적이고도 구체적인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박혜선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이사장은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동물들의 기초 예방접종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기초 예방접종 시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초접종을 할 수 있는 보건소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동물 진료비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형섭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동물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보험제도가 있으면 보호자 비용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의료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동물 등록제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에서 반려동물정책을 발표한 후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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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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