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오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2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한국 금융의 체질개선에 나선다.
금융산업의 내실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선진화로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진 위원장은 19일 "과도한 외형확장 경쟁 억제 및 유동성위험 최소화를 위해 은행 예대율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조치 역시 올해부터 은행권에 우선 시행하고 시행성과를 지켜본 후 비은행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당분간은 비상조치 환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중소기업 활성화, 설비투자 등 민간의 자생적 경기회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기능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또 "제도권 서민금융회사의 경우 서민금융지원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적정한 인센티브와 감독방안 등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이어 국내금융회사가 해외진출에 성공한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한 만큼 치밀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진 위원장은 금융정책 과제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금융규제 감독 재정비 ▲서민층 금융 지원 강화 ▲금융 선진화 비전 및 정책과제 마련 등을 꼽았다.
그는 또 "G20 정상회의의 개최와 FSB 총회 한국 개최는 대한민국 금융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라며 "국제회의시 주요 의제를 제시하고 선진·신흥국간 이견조정 등을 통해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월말이나 늦어도 2월초에는 '금융선진화 비전 및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정책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신관치' 논란속에 '뚝심 행보' 주목
금융시장에는 진 위원장이 금융위기를 맞아 위기극복을 주도했다는 시각과 신관치시대를 이끌고 있다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진 위원장은 지난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과 함께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을 주도했다.
일단 금융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한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 위원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장들을 불러 중소기업 대출 1년 만기 연장을 이끌어 냈다. 또 부실 처리를 위한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의 조성 계획을 도출했다.
이처럼 과감한 대응 정책이 먹혀 들어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해소되기 시작했다. 채권단의 건설·조선업종과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역시 진 위원장이 탁월한 리더십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막기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모피아로 상징되는 '신관치'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과 구조조정 방식을 놓고 은행권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지만, 정부가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이다.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사퇴에 이어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사임이 이어졌고 최근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KB금융 회장 내정자직을 내놓으면서 관치 논란은 가속화 됐다.
금융권은 올해 외환은행 매각과 우리금융 민영화를 앞두고 정부의 간섭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다음주 은행연합회가 공개할 예정인 사외이사제도 개선안은 은행권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기는 안정화되고 있지만 서민 경제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미소금융사업도 여러 잡음속에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절반의 성공을 거둔 진 위원장의 소신 행보가 2년차에는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 받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진오 기자 jo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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