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3당 개헌안, 19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홍일표 바른정당 의원은 17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개헌특위 바른정당 간사인 한 홍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것이고 2020년에 총선이 있으니 그 때 대선을 또 같이해서 새로운 체제를 출범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3년의 임기를 끝내고 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4년 중임제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며 "만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번에 당선되더라도 임기가 3년으로 단축된 뒤에 다시 대선에 나간다면 결국 7년을 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에는 개헌안이 발의된 시점에서 현직 대통령은 임기연장이나 중임제 변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고, 19대 대선 전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19대 대통령은 중임제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홍 의원은 이 때문에 19대 대통령이 20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20대 대선 때부터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0대 대통령의 21대 대선 출마 역시 가능하다. 만약 19대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 운영을 잘해 거듭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최장 11년까지도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다 (당선)된 5년 대통령제를 왜 단축하려하냐고 반대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면 그렇게 거부할 일이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1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은 5월9일 대통령 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단일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만들며 다음주 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회 개헌특위 간사인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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