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성장률 3%대를 유지하기 위해선 향후 5년간 SOC에 5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건설규제도 50% 이상 폐지해야 한다.”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이 후원하는 ‘차기정부 건설 주택분야 정책현안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획기적으로 50%에 달하는 규제를 폐지했듯이 일자리와 생산확대를 위해 규제개혁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건설산업이 어려워지는 국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국가경제의 침체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건설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국내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주택과 부동산 시장까지 침체국면으로 전환됐다”면서 “하지만 건설제도와 관행은 여전히 과거에 멈춰있어 건설산업이 나아가야할 길을 잃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에 거는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인프라 투자와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과 소득 격차, 혼잡 비용 해소에 차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하기 위해 50조원을 SOC에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프라 투자 확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소비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면서”실제로 일자리의 경우 연평균 13만7000여개를 창출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지난 20년간 정체를 겪으면서 경쟁력을 잃었다”면서 “후진국형 규제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종합 건설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지난 2007년 6.4%에서 2015년 0.7%로 급감했고, 이 시기 건설업체수는 연평균 1434개씩 증가하면서 과당경쟁 및 경영환경 악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건설산업의 핵심 규제 50%를 폐지 및 완화해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허윤경 연구위원은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거복지 향상’, 손태홍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건설산업의 신미래 창조’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김경준
대림산업(000210) 상무,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용순 한국주택학회장, 김우철 민주당 전문위원, 김제동 국민의당 전문위원, 박홍준 성도건설 대표이사, 임상균 매일경제 부동산부 부장,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해 향후 건설 주택 분야 정책 현안 및 대응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차기정부 건설 주택분야 정책현안과 대응방향' 세미나. 사진/김영택 기자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