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올해 기본소득 열풍이 거세다.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기대감만큼 이 제도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신중론자들은 대책이 세밀하지 않을 경우 '감당하지 못할 폭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세금폭탄은 대국민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예산의 경직성이 크지 않고 순증하는 예산을 활용하면 28조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올해 대선에서는 이재명 시장은 "28조원으로 2800만명에 연 100만원씩 지급, 국토보유세 신설로 전국민에 토지배당 30만원 지급"이라는 구체적인 기본소득안을 제시하면서 복지이슈 선점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지금도 여전히 기본소득을 선전하는 데 열중이다. 기본소득이 그의 핵심 정책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반발심이 만만치 않아, 대중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인다는 방증이다.
언론은 여전히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신설을 '세금폭탄'이라고 일컬으며, 학계에서도 "국토보유세는 땅값을 왜곡한다"거나 "28조원이면 국가의 복지제도를 정비하는 데 쓰는 게 낫다"고 주장할 정도다. 재정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 시장의 구상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지적도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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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사진/뉴시스
이같은 기본소득에 대한 지적은 재원 마련의 현실성에 있다. 임채원 서울대 국가리더십센터 선임연구원은 "기본소득의 취지는 좋지만 우리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는 한시적인 시범사업이 아니라 전면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세밀한 설계 없이 무작정 하고 보자고 했다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시장을 도와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설계에 참여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재정 구조조정으로 28조원을 만들겠다니까 예산운영의 경직성을 언급하는데, 이 시장은 중앙보다 훨씬 경직성이 큰 지방예산을 이용해 청년배당을 했다"며 "국책공사 등에 쓰일 돈을 줄이고, 매년 16조원 정도 자연 순증하는 예산을 활용하면 작게 잡더라도 28조원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들 모두 이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어 국토보유세 신설과 관련해 제기되는 오해도 해명했다. 그는 "주식회사에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느냐, 토지배당은 배당금과 같은 논리"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95%의 가구가 국토보유세 신설로 수혜를 입는 것으로 나온다. 이를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오해고, 부동산 가격 폭락 운운하며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대(對) 국민 협박"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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