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은행연합회의 반박을 맞받아쳤다. 은행과 증권 간의 신경전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21일 금융투자협회는 은행연합회를 겨냥해 "국민이 낸 세금(공적자금)으로 보전해온 역사가 있는 은행은 금융업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키우는 위험한 투자성 사업을 지양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는 지난 20일 은행연합회 기자간담회에서 하영구 회장이 신탁업무를 은행권으로 확대해 금융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한 맞대응이다.
금투협은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 운용에 대해 "은행이 얘기하는 소비자 편익의 경우, 그 서너배의 반대 편익(위험성)이 있다"는 논리를 들며 반박했다. "증권사 고객과 은행 고객은 기본적으로 위험 감내수준이나 위험선호도가 매우 상이하다. 보수적인 성향의 은행 거래 고객 상대로 은행이 자산운용업 등 투자업무를 확대하면 투자자보호 관련 리스크 부담이 높아진다"는 이유다.
은행연합회가 '은행의 최근 5년 평균 자본수익률이 증권사보다 높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자본수익률 수치는 산정대상 기간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부적절한 진단"이란 입장을 밝혔다. 또 '종합운동장론'을 필두로 한 겸업주의와 네거티브규제 필요성 주장과 관련해 "은행연합회의 종합운동장에 해당하는 것이 이미 도입된 금융지주회사제도"라며 "금융지주회사 내에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있어 겸업 성격의 비즈니스가 가능함에도 그간 시너지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일침을 놓았다. 은행연합회 주장의 본질은 사실상 은행업이 가진 비효율성을 타업권 본질업무까지 진출해 해결하겠다는 '약탈적 논리'라는 얘기다.
금투협은 "은행의 급진적 겸업주의 주장은 그간 지켜온 한국 금융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지나치게 성급한 측면이 있다"며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의 금융제도 전환은 금융산업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거쳐 정책적 동의는 물론 국민적 동의까지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황영기 금투협 회장은 지난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업의 신탁업 진출을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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