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채권은행의 신용공여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해운기업은 모두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해운은 원래 '취약업종'으로 분류되지만, 올해 다른 업종보다 위험성이 높은 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017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조선·해운·건설·철강·유화 등 취약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채권은행의 신용공여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해운기업은 모두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신용위험평가는 채권은행이 대출 기업들을 상대로 구조조정 대상을 선별하는 것으로 신용공여액 규모에 따라 평가대상이 결정된다.
기존에는 대기업의 경우 5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은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이 신용위험평가 대상인데, 신용공여 50억원 이상의 해운사에 대해 전수 실시하겠다는 것은 대출규모와 상관없이 신용위험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진 원장은 "불합리한 요인은 고쳐서 신용위험평가 모델의 객관성 높여 엄정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정착하겠다"면서도 "은행도 여신심사와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되, 취약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기업의 여신을 무리하게 회수해 자금부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제2금융권에서도 미시적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차주 단위별로 건전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급증한 가계부채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자영업자 대출이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각 은행이 올해 수립한 가계부채 관리계획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상황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전성 감독 부문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상시화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은행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수출경기 둔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은행권의 외화유동성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제도를 정착시키고 필요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내부통제가 잘되는 금융사와 그렇지 못한 금융사를 엄선해 감독 및 검사업무를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취약한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인해 금융사고가 빈번한 금융회사와, 시장질서 교란행위나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를 상대로 시행하고 있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서민금융상품의 지원대상 확대와 대출한도 상향 등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저금리 생계자금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은행에서도 서민·취약계층에 대해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자체 서민대출상품을 적극 개발·공급하는 등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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