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세안에 군용트럭 무상 제공 추진
입력 : 2017-02-19 05:04:18 수정 : 2017-02-19 05:04:18
[뉴스토마토 유희석기자] 일본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 군용트럭 무상 제공을 추진한다. 아세안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가 목적이다. 
 
19일 닛케이아시안리뷰(NAR)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가 사용하던 중고 군용트럭을 아세안에 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14년 4월 무기와 관련 기술 수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고 대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국제 무기시장 진출의 문을 열었다.
 
다만 현행 재정법 규정에 따라 정부 재산을 외국에 무상 양도할 수 없다. 자위대의 중고 장비도 무상 제공은 불가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군사 장비 무상제공을 위한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 군용트럭 무상제공을 위한 회담을 이르면 올해 여름에 진행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군용트럭 제공 뿐만 아니라 장비 사용 교육을 위한 자위대 인력도 함께 보낼지를 검토 중이라고 NAR은 전했다.
 
일본이 아세안에 자위대 장비를 무상제공하는 목적은 '중국 견제'로 추정된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함이다. 중국은 이미 오랫동안 중고 군용장비를 아세안에 제공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육상자위대의 군용트럭. 사진/신화통신 
 
유희석 기자 heesu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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