눌려있던 대출금리, 다시 튀어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시 3.30∼3.58%…고정금리확대도 한몫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주택담보대출 등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5달째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 정책이 최근 대출금리인상 체감도를 높였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등을 포함한 은행권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연3.29%로 전월에 비해 9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8월 연저점인 2.95%를 기록한 뒤 4개월 연속 상승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반응 속도는 더 빨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체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인상 시점인 지난해 9월보다 한 달 앞선 8월부터 상승 반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월에 비해 15bp 상승이라는 높은 변동폭을 보이며 3%대 금리에 진입하기도 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3.34%, 3.18% 수준이었던 신한은행, KB국민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만기 10년 이상)는 올해 1월 각각 3.58%, 3.30%로 집계되면서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수요자들의 금리인상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지는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본격화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 영향이 가장 크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내놓은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정책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 목표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가산금리를 많이 낮췄었는데,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다소 인위적으로 낮췄던 가산금리가 원래 수준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상승폭이 더 커 보이는 착시효과를 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권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상향 조정해왔고,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올해 목표 수준을 당초 계획(42.5%) 보다 높은 45%로 올려잡았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5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2011년 8.3%에서 2016년 6월말 기준 38.1%까지 높아졌으나, 일정 기간(3년 또는 5년)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대출도 고정금리대출로 인정하면서 금융당국의 성과 부풀리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 한국은행 기준금리(연1.25%)가 동일하게 적용된 2016년 6월과 2016년 12월 신한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만기 10년 이상) 구조를 살펴보면, 2016년 6월 평균금리는 기준금리 1.69%, 가산금리 1.27%가 합쳐진 2.96%인데 반해 2016년 12월 평균금리는 기준금리 1.81%, 가산금리 1.53%가 합쳐진 3.34%로 가산금리의 상승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 시중은행 건물 앞에 대출금리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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