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조기대선이 확실시 되는 19대 대선전이 일찌감치 '일자리 창출' 대책을 둘러싼 정책공방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한국경제가 벼랑끝에 몰린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일자리' 문제가 모든 후보진영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주자들은 한국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번째 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다. 특히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유례없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대선의 큰 흐름을 좌우할 청년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도 제대로된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계산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5~24세 청년실업률은 10.7%로 전년(10.5%)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00년 10.7%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만의 차별화 정책에 나서고 있다.
최근 대선 주자들 사이의 일자리 공방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에서 촉발됐다. 문 전 대표는 청와대내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어 직접 챙기겠다며, 일자리 확충 방안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신설,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증설 ▲4차산업혁명 기반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대세론을 형성한 1위 주자의 대표 정책인만큼 당장 안팎에서 반박과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증설 방안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재계까지 가세하면서 공방이 뜨거워졌다. 안희정 충남지사쪽은 "공공부분은 경성 일자리로 한번 늘어나면 재정부담이 커져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매년 30조원을 들여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냐"고 공세를 폈다.
새누리당은 한발 더 나아가 색깔론까지 덧씌웠다. 지난 10일 원내대표회의에서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재계에서도 돈을 쓰는 일자리를 비판하고 나섰다"며 "다시 사회주의 경제로 만들려고 한다는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경제인들이 모두 모인 연찬회에서 "돈을 쓰는 일자리가 얼마나 오래 지탱될 수 있겠냐"고 문 전 대표측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문 전 대표측은 이런 주장들에 대해 "실업현실의 절박성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세부적인 정책대안을 다듬어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여야 대선 후보들도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을 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안희정 지사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지방 분권’을 고리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 분권이 시작되면 여러 가지 공공 일자리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의 일자리가 꾸준히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문 전 대표 측을 견제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장은 특히 모병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색적인 주장도 내놓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판교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전통적인 산업단지를 4차혁명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자동화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 여건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아직 각 주자들이 정책 토론을 펼치는 수준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일자리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며 "이번 대선이 근거없는 의혹이나 공세 대신 대안을 찾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2일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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