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투표 하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내년 6월에 있을 지방동시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의 교체를 비롯한 헌법의 전면 개정은 매우 어렵다. 개정의 방향에 관한 이견도 많다"며 "지금은 개헌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남북이 대치돼 있는 상황에서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해야 한다. 외교안보는 '한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불안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해 처음에는 재검토를 주장하다가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했다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한다는 게 복잡하다는 등 오락가락 발언으로 안보 균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 전 대표의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에 대해서도 "안보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에서 장래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일부 대선주자들이 오로지 젊은 층 표심만 겨낭한 '군(軍) 포퓰리즘'만 남발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울러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탄복으로 전락했다”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요청된 42건의 체포 동의안 중 가결된 것은 5건에 불과하다"며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라도 위법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입법기관인 우리 자신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 유일하게 자신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세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독립적인 국회 윤리기구 신설' 등을 주장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9회 국회 본회의에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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