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곽순환 북부구간 통행료 올해 반드시 인하"

최대 2184원 낮추는 방안 적극 추진 재확인…"천안~논산 등 다른 민자로 확대 계획"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 통행료가 올해 안에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천안~논산 등 다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방안도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 중 반드시 인하 하겠다"며 "수도권(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부터 재정과 비슷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외곽의 경우 민간사업자와 공동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기간연장 및 사업자변경 방식을 통해 올해 말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거리가 훨씬 더 긴 남부구간(91.7km)과 통행료가 비슷해 그동안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의 역차별, 형평성 위배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작년말까지 교통연구원과 삼일 회계법인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새로운 투자자가 차액을 보전해 통행료를 인하하고, 기존 협약기간 종료(2036년) 후 20년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통해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북부구간 통행료는 현행 4800원에서 최소 1415원(30%), 최대 2184원(46%) 낮아질 전망이다.

 

최 차관은 "(북부구간 해당)지역과 논의해 재정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합의됐다. 용역을 통해 전문적으로 검토해봤는데 재정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며 "새로운 민자사업자와의 협상이 남아있다. 협의에 따라 차이는 날 수 있지만 목표는 재정(고속도로)에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의정부 나들목 인근 모습. 사진/서울고속도로·뉴시스

 

 

천안~논산 등 통행료 수준이 높은 다른 도로 역시 통행료 인하를 검토 중이다.

 

최 차관은 "통행료가 높아서 국민이 (느끼는) 거부감이 없도록 하겠다. 국민들에게 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자를 통한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불가피한 경우 재정과 딱 맞추지는 못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시설건설, 도로 확충 등 단순 하드웨어 중심의 도로정책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분야와 융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도로가 도심 공간활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해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최 차관은 "자율주행차 지원, 복합 충전소 설치 추진 등을 통해 도시·에너지·교통복지·산업·안전 등 국민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SOC(사회간접자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패러다임을 전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속도로 주행 중 통행료를 무인·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도 2020년부터 전국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도로 이용객들의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영업소 폐지에 따른 수납원 등 조정 인력은 신규업무(영상판독 등)로 전환 배치하는 등 일자리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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