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의 2016년 법관 평가결과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아름 판사 등 5명이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 중 2265명이 참여해 지난해 1년 동안 수임한 사건 담당 법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김아름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성만 서울중앙지법 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규훈 서울행정법원 판사 ▲지윤섭 대전고법 판사가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5명의 평가자 모두로부터 100점을 받은 김아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변호인들의 의견진술 기회와 증인신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장 연장자인 위광하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사건 당사자가 흥분한 상태로 고성과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도 차분하고 권위 있게 설득하는 등 효율적이고 적절한 절차지휘를 통해 연륜과 경륜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이규훈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면서 증거 하나하나를 세밀히 조사하는 등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태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5명의 법관은 적절치 못한 재판진행으로 개인평균점수 50점 미만의 평가를 받아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이들 법관 중 최저점수는 38.67점으로 우수법관 평균점수 97.13점과 58.46점이 차이 났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강압적인 태도와 선입견을 드러내는 재판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항소심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를 기각하는 등 항소심을 통해 1심의 잘못을 확인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평가가 이뤄진 전체 법관 2283명의 평균점수는 74.83점(100점 만점)으로 73.01점을 기록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변호사단체의 법관평가가 법관 인사평정에 반영되는 법제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법관평가의 우수사례와 문제사례를 널리 알려 올바른 법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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