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경제전문가들 '산업재편·구조조정' 한 목소리

[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전문가들이 한국 경제 전반에 있어 산업재편과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해결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한은 본관에서 주요 기관·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동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경제 상황과 내년 경제 주요 현안, 그리고 중장기적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김인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이종화 고려대학교 교수, 정갑영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올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국내 정치상황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제조업의 과잉설비와 생산성 저하가 저성장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의 과잉 설비·인력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조조정을 상시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출·제조업종 위주의 산업·조세정책도 재편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해결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택시장 정책과의 연계 필요성도 제안됐다. 주택에 대한 인식이 투자목적에서 주거목적으로 점차 전환됨에 따라 주택시장 정책도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더욱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들 취약계층의 고용 및 소득증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해 단순한 자금지원보다는 창업과 관련한 컨설팅·교육·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한은에서 경제전문가들과 경제 동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이해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