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이 내년에도 국내 금융시장에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등 불법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마련하고 현장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2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대 금융악이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을 말한다. 3유는 유사수신·유사대부·유사투자자문을, 3불은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불법 부당행태를 뜻한다.
정부가 불법금융 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피해에 노출되어 있고 사기 수법도 교묘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유사수신 제보 건수는 지난 2014년 133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481건까지 급증했다. 협의업체 수사의뢰 건수도 지난 2014년 115건에서 올해 133건으로 늘었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딱히 투자처를 찾지 못한 국민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는 범죄행위가 늘어난 탓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유사수신 피해를 선제적을 차단하기 위해 유사수신규제법 개정 등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예금 적금 등 은행 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꺽기'를 방지하기 위해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감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검·경 파견 직원 및 현장점검반을 활용한 현장탐문 실시 등 합동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기 월평균 피해액은 2014년 216억원에서 지난해 204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 들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52억원으로 감소세다.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014년 상반기 2869억원, 지난해 상반기 3105억원, 올 상반기 3480억원으로 증가세에 있다.
국무총리실과 검경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으로 불법사금융 신고는 늘었다.
올 상반기 9555건이던 불법사금융 신고접수 건수는 올 7~11월 사이 1만96건으로 뛰었다. 수사기관 통보건수는 지난해 78건에서 올해 150건으로 올라섰다.
법·제도적 장치 보완으로 불법금융에 대한 금융현장 대응 능력도 강화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금융권,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 등과 민·관 합동의 강력한 협업을 통해 시행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5대 금융악 및 3유·3불 불법금융 척결 특별대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후속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범 금융권 대국민 홍보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12일 서태종수석 부원장 주재로 은행연합 15개 금융유관기관과 함께 금감원에서 제2차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를 열었다. 사진/금감원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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