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 추진속도 놓고 야3당, 같은 듯 다른 '입장 차이'

민주당 "정족수 확보노력 필요"…국민의당 "지금 해도 200명 확보 가능"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각 당 별로 추진 속도를 놓고 미묘한 차이도 느껴진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탄핵 정족수가 확보되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 당장 탄핵안을 발의하기 보다는 탄핵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200명)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로 들린다. 실제 우 원내대표는 “정족수 확보가 야당 의석수(171석) 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이 고조되며 국민들 사이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이 빗발치는 가운데에서도 신중한 기조를 유지해왔다. 국민들의 요구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관련 논의가 너무 앞서가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추미애 대표도 전날 탄핵추진검토기구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최대한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를 놓고 국회가 의결한 탄핵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는 상황까지 바라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 탄핵이 실현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기에 박한철 재판관(소장)이 내년 1월31일, 이정미 재판관이 3월13일에 임기가 종료되면 헌재 재판관은 7명만 남게 된다. 그럴 경우 남은 인원 중 2명만 반대해도 탄핵 결정은 기각된다.

 

이와 관련해 김종철 연세대 교수(헌법학)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헌재) 탄핵심판에서 탄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등을 충실히 이행해 탄핵소추의결의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도 “헌재에서 탄핵결정이 내려질 것인지 여부를 현 시점에서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헌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만큼 최대한 많은 국회의원이 탄핵안에 찬성토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부역하는 의원들을 제외한 270명 가량의 의원을 모아 탄핵안을 가결시키고 헌재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탄핵의 요건은 충분히 갖춰졌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확인한 결과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는 200명을 넘을 것 같다”고 빠른 대응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정의당도 오는 26일까지 박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자체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