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서비스 개편…중장년 사각지대 없앤다
경력설계서비스 확대 지원…수준별 훈련과정도 마련
입력 : 2016-10-19 16:45:49 수정 : 2016-10-19 16:45:49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직업훈련 등 중장년 대상 고용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144000명의 중장년 실업자에게 새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대책은 고령사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장년들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노후 대비라는 인식 하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생애경력설계 기회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장년이 생애 3회 이상 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재직자에서 구직자까지 확대한다. 서비스 제공 기관도 종전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뿐 아니라 민간훈련기관까지 다각화해 사업주가 민간위탁을 통해 소속 노동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훈련비를 지원한다.
 
또 재직초기부터 장년기까지 단계별로 적절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내 평생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노동자가 스스로 훈련 계획을 설계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주말 훈련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자부담(현행 20%) 완화도 검토 중이다.
 
특히 장년층이 빠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준별 훈련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능정보화 사회에 대비해 전국에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장년들이 누구나 무료로 모바일 활용, 정보검색, 문서작성 등 기초 정보기술(ICT)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장년층이 보다 능동적으로 훈련·재취업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정부는 장년 취업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참여 기회를 확대해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재취업 역량강화 전문가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우수모델 인증제 도입·확산 등 민간 재취업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키신다. 또 자체 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이 밖에 기존 장년고용지원기관 등이 파견 사업주로서 장년 노동자와 일정기간 이상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등 상용형 파견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고용서비스 개편 방안이 자리를 잡으면 사업 신설 및 참여 대상 확대로 78000, 기존 사업 지원규모 확대로 2만명, 기존 장년고용서비스 확대로 23000~46000명 등 최대 144000명이 새로 고용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50세 전후지만 완전히 노동시장을 떠나는 나이는 72세로, 20년간 일자리 문제 해결이 장년의 제2의 인생과 고령화 시대에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의 관건이라며 정부는 일자리가 필요한 장년층이 적합한 시기에 생애경력설계, 훈련, 취업지원 등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서비스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권(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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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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