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개편안을 마련했다. 현행 6단계 체계를 3단계로, 구간에 따른 kWh 당 요금 차이도 최대 11.7배에서 2.6배로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민주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월 사용량에 따른 누진구간을 150kWh 이하와 151~350kWh, 350kWh 초과 3단계로 단순화했다. 구간별 전력량요금도 350kWh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kWh 당 170원으로 낮췄다.
현재는 한 달 사용량 100kWh까지를 시작으로 매 100kWh마다 전력량요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월 사용량이 500kWh를 초과하는 경우 요금은 kWh 당 709.5원까지 오른다.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각 가정이 부담하는 전기료가 150kwh 사용시 월 4050원, 250kwh 사용시 월 3340원, 350kwh 사용시 월 1만7750원, 450kwh 사용시 월 3만7490원 절감된다는 것이 더민주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한국전력은 저유가로 인한 이익을 일반국민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전제하에서 주택용 누진제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그동안 일반국민들의 부담이 바탕이 된 대기업에 대한 원가 이하 공급 특혜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전기요금 TF는 이번 누진제 개편안 마련을 시작으로 현행 3.7%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한전의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자구노력)와 원가절감 등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기요금TF 2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홍익표 TF팀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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