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구성해 처음 열린 국정감사가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을 제외한 여당의원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반쪽자리로 진행됐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을 지우는 바쁜 제도"라며 "정부는 개편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건보료부과체계개선단을 발족해 1년 6개월 넘게 개선책을 검토했다. 이후 지난해 2월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연말정산 파동과 일부 계층의 반발로 개편안 발표를 전면 중단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면서 고액자산가의 직장가입자 무임승차,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저소득층에 과도한 보험료 부과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건보료보과체계개선단을 구성하고 당시 개선안 발표를 돌연 미루고 2년 가까이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건보 재정이 흑자고 개선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선안 발표 시점에 대해 언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포함되는 복잡한 사항인 만큼 올해안에 개선안을 발표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현재 전문가의 의렴을 수렴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가 출산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저출산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하면 결국 미래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합계 출산율이 1.3을 넘지 못하면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며 "2020년이면 병역자원 부족 등으로 안보의 위기마저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제3차 저출산 대책으로 일자리·주거문제·일가정 양립 등에 대한 대책을 시행중"이라며 "추가 보완책 등을 마련해 잘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중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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