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기술료 미납액 32억원…80% 이상 징수 불가

484건 중 49건 32억3000만원 미납…평균 미납액 6590만원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보건복지 관련 기술료 미납액이 32억원에 달하고 이중 80% 이상이 오랫동안 미납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기술료 징수 및 미납현황'에 따르면 진흥원이 기술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1998년부터 지금까지 기술료 징수 대상 수행과제는 484건이다.

 

이중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수행과제는 49건으로 건수별 미납률은 10.1%였다.

 

징수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징수대상액이 529억9000만원 가량이었고 미납액은 약 32억3000만원으로 액수별 미납률은 6.1%였다. 과제당 평균 미납액은 6590만원 가량으로 분석됐다.

 

또한 최근 10년간 미납 수행과제 중 가장 미납액이 큰 과제는 '제2형 당뇨병 위험군 비만환자를 위한 새로운 비만치로제 개발'로써 미납액을 약 2억6700만원에 이르렀다.

 

미납기간이 이미 10년을 넘어 사실상 징수가 힘든 과제가 80%를 넘었다. 수행과제 38건, 25억8000만원 가량이 미납됐다.

 

최근 10년 간 기술료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는 총 16건이 이루어져 이 중 9건, 약 10억원에 대해 납부가 완료됐다. 나머지 7건 중 3건은 사업체가 페업했고 4건은 경영악화로 납부기간을 연장했다.

 

인재근 의원은 "기술료가 체납되는 주된 이유가 폐업이나 경영악화인 것으로 나타나 진흥원이 기술개발비 지원업체 선정이나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시에 기업 평가를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기술료 미납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장기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기술료 징수 및 미납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 관련 기술료 미납액이 32억원에 달하고 이중 80% 이상이 오랫동안 미납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