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태양광 농가발전소' 도입 제안…기후협약 실천에 농가 소득까지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기후협약 실천과 농가의 사회안전망 구축까지 ‘일석이조’가 가능한 정책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은 25일 국내 에너지 시장을 개선시키는 것은 물론 농가 소득까지 보장할 수 있는 ‘태양광 농가발전소’ 도입을 제안했다.

 

태양광 농가발전소란 농가에서 농지 등에 100K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연간 100만원 이상의 연금형 소득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20년간 18조원을 들여 10만호 보급을 목표로 제안했다.

 

정 의원은 “현재 정부의 태양광 확대 사업 규모가 1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큰 액수지만 정부 예산이 필요 없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수익모델로 장기적 수익을 보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태양을 돈으로 바꿔주게 되고 보조금으로 눌린 농가에 사회안전망으로서 자생적 수익모델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기후변화협약 실천을 위한 국가전략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 현행법상 시설물 설치가 막혀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한시적 해제 조치, 중장기적으로 투입되는 소요재정에 대한 안정적 금융제공, 생산한 전기에 대한 전력망 접속 보장(한전의 전력계통 문제), 농가의 이해력 제고, 사업수익성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전기판매가격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태양광 등 구조물 설치를 위해 절대농지에 대한 한시적 전용이 허가됐고, 최근 정부에서 과잉 공급되는 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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