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열정페이 근절 위해 500개 사업장 기획 감독

패션·미용·디자인·출판 등 기존 취약업종 포함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2개월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4대 분야에 대한 대상별 맞춤 감독으로 실시된다. 우선 5~7월 중 열정페이 근절 익명게시판에 접수된 150건 중 일경험 수련생(인턴) 열정페이와 관련된 48건에 대해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열정페이 논란이 지속돼온 패션·미용·디자인·출판 업종 등 기존 취약업종에 대해 집중 감독이 실시된다. 또 공공·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등 신규 취약업종에 대한 실태 점검과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업장 150곳에 대한 감독도 함께 이뤄진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47개 관서별로 실시하지 않고 6개 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주관으로 인력을 집중 투입해 감독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교육청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운영에 대해 사전·상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부에 통보하는 등 인턴(일경험 수련생) 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시·도교육청의 자체점검 후 교육부에서 17개 교육청을 점검하고, 고용부는 기업 명단 공유 후 150개소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열정페이 감독을 통해 ‘인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며 “특히 이번 감독은 작년에 처음 실시하고 가이드라인 발표 및 업종별 교육·홍보로 충분히 계도한 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하는 만큼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성산동 리치몬드제과점 본점을 찾아 실습생과 케이크를 함께 만든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