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담뱃값 인상 후 담배수입 2배·밀수 7배 급증"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지난해 1월 정부의 담뱃값 인상 후 담배 수입과 밀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담배 수출입 및 밀수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 1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수입량은 187만kg으로 390억원 상당(750만 보루)의 담배가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223억원(422만 보루) 가량 늘어나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7월까지 수입된 담배량 역시 226만 보루로 담뱃값 인상 전 1년치 수입량을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연 평균 70여건에 불과하던 담배 밀수 적발이 담뱃값 인상 후인 지난해 1년 동안 538건으로 나타나 약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7월까지 확인된 밀수 적발 실적도 287건에 이른다.

 

박영선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챙기겠다며 실시한 담뱃값 인상 정책은 담배 업자들에게는 담뱃값 인상 특수를 안겨주고 여행자들에게는 담배 밀수라는 유혹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적 제3의 길 창립 기념 ‘한국경제와 20대 국회가 가야할 길’ 초청 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