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당수 기부채납"

금태섭 의원 "법무부가 공항공사 기부채납 강요, 문제 있다"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전국 각 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 심사대의 상당수가 기부채납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비율은 2009년 5.5%에서 올해 7월 기준 2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 총 106대 중 99대(93.4%)가 공항공사 등의 기부채납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8년 6월 도입한 자동출입국심사체계를 두고 법무부는 최근 출입국자 증가 공항, 항만을 중심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자동출입국심사대 124대(186억원 상당)를 추가로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총 출입국자수는 6637만명으로 2009년 3520만명에 비해 1.9배 증가했다. 메르스 영향으로 외국인 출입국자가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9년 이후 내외국인 출입국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출입국자는 6637만2908명으로 전년 대비 7.7%(472만750명) 증가했으며, 2016년 7월 현재 4533만8773명으로 올해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 의원은 "출입국심사는 국가의 고유업무라는 점에서 법무부가 공항공사에 기부채납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동출입국 심사 관련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천신청 후보자 공개면접 심사에서 당시 금태섭 강서갑 예비후보가 위원들 앞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