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중복지·중부담’ 정책 어젠다 선점에 나선 국민의당이 ‘한국형 복지모델’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달라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이제는 우리의 복지모델, 복지전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중복지·중부담, 한국형 복지모델’ 개발에 국회가 나서자”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도성장과 법인세 감세를 전제로 한 성장과 복지는 실패했다. 당장 북유럽식 고복지를 도입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12년 동안 20만원으로 고정된 노인일자리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청년의 사회진출과 고용지원, 여성의 육아부담과 경력단절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는데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 주도하에 정치권과 정부, 민간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공정경제 환경’으로의 개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대기업이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의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생 대책으로는 전기요금 폭탄 해소와 쌀값 안정을 꼽았다. 특히 쌀값 안정을 위해 대북 쌀 지원 재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2007년 40만톤을 끝으로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제주도 감귤과 함께 재개하자”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으로 이미 국회, 정부, 민간이 합의한 바 있는 농어촌상생기금도 당장 설치하자”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려면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4차 산업혁명, 평화통일 모두 정치가 제자리를 찾을 때 가능한 일”이라며 “문제를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되려면 정치의 중심인 대통령이 독선과 불통을 멈추고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주장했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박 위원장의 연설에 대해 “20년 만에 탄생한 제3원내교섭단체의 당찬 힘을 넘어 ‘거대한 민심’을 듣는 자리였다”며 공감대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현안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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