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 정기국회 나흘 앞으로…정부, 단통법 개선안 내놓나

내달 7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정부 입장 변화 주목돼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의견 수렴에 나선다. 지난 3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의견 수렴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내달로 예정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7일 이동통신유통구조 개선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정부 외에도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 제조사들이 참석해 각 계의 이해를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학계와 시민단체의 참석도 유력하다.

 

내달 7일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사진/뉴스1

 

회의에서는 단통법 개선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회의는 4·13 총선 직전 열리면서 단통법 시행 1년6개월의 성과를 공유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단통법 개선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지원금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도입 등의 단통법 개정안들이 제출된 상태다. 최근에는 이동통신유통협회, 학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개선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일찌감치 국정감사 쟁점으로 단통법을 지목해왔다. 정부가 그간 견지해온 단통법 개선안에 대한 소극적 자세 또한 일대 변화를 맞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오랜만에 정부가 단통법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연다"며 "6개월 사이 각종 이슈들이 재점화됐고, 특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단통법 개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해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