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현 상황에서의 불합리한 전기료 납부방식 개선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4일 전기요금이 각 누진구간에 진입할 경우 사용자에게 고지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월간 사용량 100kWh 단위로 최대 6단계의 차등요금을 두는 상황에서 새로운 요금구간 진입 전후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용량을 고지하는 내용이다. 더 높은 요금단계로 진입하기 전 각 가정에서 사용량을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높은 요금을 부과받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박 의원은 기대했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은 오는 10월부터 원격검침인프라(AMI) 시스템을 설치한 가구를 대상으로 누진단계 구간 진입시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 사용량과 예상사용량 등을 통지하는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국 2200만 가구 중 AMI 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250만 가구에 불과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전국 설치는 오는 2022년경에야 완료될 예정이다.
법안 시행을 위한 기술적 제약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박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사 등과 연계해 AMI가 없어도 법안을 시행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AMI 시스템의 빠른 설치를 압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똑같이 전기를 사용하고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2배까지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전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AMI 시스템이 설치된 가정을 대상으로 소비자 스스로 검침일을 정할 수 있는 ‘고객희망검침제’ 도입방침을 밝혔지만 시스템 보급률이 10%에 불과해 미봉책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한전은 그동안 검침인력이 부족해 검침일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댔지만 연간 2300억원 규모의 검침용역을 자회사나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에 몰아준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냐”며 “폭염이 끝나기 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본원인 개선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구성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에서는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분적인 제도개선 논의와는 별개로 궁극적으로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달 내로 독자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더민주는 '전기요금 개선TF'를 구성하고 전문가 공청회와 당내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정치권에서 현행 전기요금 부과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사진은 서울 중구 주택가에서 한국전력 검침원이 전기계량기를 검침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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